2020년 3월 11일 수요일 맑음

패륜 정치인

옛날의 진보인 민주당(4.19이전)은 보수를 파는 자유당보다 정직한 정치인이 더 많았다. 요즘의 민주당(김대중 정권이후)은 프락치 선동정치로 정권을 잡은 후부터, 선심 패륜정치인(포플리즘)이 더 많아 국민을 위한 정직한 정책이 없고 민원처리가 불능한 무정부 상태의 야경국가처럼 되어 인기몰이 정책만 펴고 있다.

노름쟁이 같은 미국의 트럼프도 경기부양 정책으로 금년(코로나19원년)을 소득세 면제해로 정해 버렸다. 국가가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우리의 권력자들은 내수경제를 위한 정책(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작은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국민의 자율권으로 증폭되게 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여야 불문 정직한 정치인이 필요한 우리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