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 금요일 구름

민원차별이 부패행정

동일한 조건의 토지보상 등의 민원을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부패행정의 전형이다. 민원처리의 차별에 의한 직권남용과 권리침해에 대한 탄원을 수사하지 않은 공권력과 재정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재판관을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맨먼저 심판해야 한다. 공수처 법의 시행은 반드시 소급적용 해야 한다.

진주시 감사관에게 질의한 답변을 행정과에서 무책임한 앵무새 답변으로 모든 진주시민을 위한 공공 민원을 우롱 하고 있다. 민원 당사자의 입만 막으려 드는 진주시의 행정부패를 철저히 응징하고 정화시킬 수있는 새로운 시장을 뽑아야 한다. 나의 주장을 인정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는 선량을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