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8일 화요일 맑음

국민주권의 나라가 되는길

중앙정부나, 지방공무원의 생각을 국민이 직접 바꿀수 있도록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공룡부패행정조직의 눈치를 보는 형국의 정권은 국민의지지를 얻지 못한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한다며 전자정부를 표방한 현정권은 나의 경우엔 여론몰이나, 선전 선동으로 민원처리가 불능한 야경국가로만 보인다. 새 국회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행정부를 비롯, 입법 사법부의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을 국민이 쉽게 소환하고, 탄핵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나라가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