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0일 화요일 비

정치정화법의 부활

문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보임하며 국민에게 변명한 것은 개혁대상은 사법부가 아니라 부패행정권력이라는 명제를 검찰에 천명해준 것이다. 대통령의 원칙과 일관성은 오만과 편견이다. 모든 장관의 의혹은 대통령의 부정직한 책임회피다. 대통령의 능숙한 책임전가는 국민을 능멸하는 독재의 이념이다. 프락치 선동정치의 종말을 초혼한 대통령의 넉두리였다. 검찰과 법원이 위국민보의 의지를 청렴하게 나타낼 때가 된 것이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 진다면 국민이 지지하는 반정의 혁명이 될 것이다. 태풍이 더럽혀진 지구를 치유하듯 부패정치권력의 종노처럼 시달려왔던 검찰과 법원이 JUSTICE의 참기능을 완성할 때가 온 것이다. 국민의 인권과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헌법제84조의 효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묵살하고 부패행정권력을 혁파해야 한다. 사법부의 정치정화법을 집행하는 정직한 의지를 국민은 성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