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목요일 맑음
탓만하는 대통령?
공직자의 국기문란 행위는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모든 인사권은 권리지만 준법임무의무가 수반된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이 자격 미달의 인사를 임명하여 국론을 분열하고 대내외의 신뢰를 잃는 것은 대통령의 귀책사유다. 챔임을 전가하는 변명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다. 나라가 대내외에서 혼돈스럽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국민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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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목요일 맑음
탓만하는 대통령? 공직자의 국기문란 행위는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모든 인사권은 권리지만 준법임무의무가 수반된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이 자격 미달의 인사를 임명하여 국론을 분열하고 대내외의 신뢰를 잃는 것은 대통령의 귀책사유다. 챔임을 전가하는 변명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다. 나라가 대내외에서 혼돈스럽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국민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