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5일 목요일 비

법을 지키는 국회와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의 이름만 파는 우리 국회는 법을 지킬줄 모른다. 법을 편리한 대로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놓은 법을 충실하게 지킬줄 아는 대의기관이 되야한다. 법리 해석은 원칙적이고 합목적이어야 한다. 법을 임의로 해석하는 유권이  부패공화국을 만들어 국민의 갈등을 조장한다.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나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어렵다.

후진국보다 못한 이나라의 정권(국가관)이다. 법은 경기의 룰과 같은 사회규법으로 공정하고 원칙적이고 합목적어야 혼돈이 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민변사 문재인의 한심한 거짓말이 나라를 망치는 대통령의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줍은 권력은 나를 속여 가정을 해치고도 견딜 수 있으나, 국민(하늘)은 결코 속임수로 이겨낼 수도 견딜 수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