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일 화요일 파란하늘

국민의지지를 얻으려면

부패행정을 일소해야 한다.

부패행정을 일소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다.  
1) 해묵은 모든 민원(행정이 일방적으로 종료한 민원 포함)을 적법하게 종결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일이다.
2) 해당민원 담당자와 관련된 모든 전현직 공무원을 징계(파면, 연금회수, 지급 정지 등)하는 것이다.

과거사 위원회같은 정치보복을 위한 재조사 수단은 국민의지와 국론분열을 조성하여 망국의 업보가 될 수도 있다. 부패행정이 일소되고 정직 청렴한 작은 정부가 만들어 지면 국운은 만사형통한다.

장차관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각 부처의 장차관이 책임회피를 할 수 없도록 공개 모집하고, 그 중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입법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차관의 임기를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지키도록 해야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장차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통수 권위나 정권유지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차관의 자리가 되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