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4일 월요일 구름

국제규범의 정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제 헤게모니가 아직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역할을 하는 것은 국제규범의 대의 원칙을 지키는 정직한 정치가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는 없으나, 미국이 가진 국제적 신뢰는 어느나라도 쉽게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정직한 정치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대의 도박(협상)정치 달인이 미국 중산층을 현혹하여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럼프다. 비슷하게 프락치를 이용한 여론 선동정치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문재인이다. 트럼프는 도박(협상)의 달인처럼 정직하지 못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노련한 경륜으로 국제규범을 흔들고 있다. 문재인은 자신의 탐욕을 은폐하면서 상대의 탐욕을 부추겨 비겁한 유화책을 전개하는 권모술수 법률가의 경륜으로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두 사람의 형상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회담 전말이다. 남북한 정치권력이 국제규범의 원칙을 지켜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의 정권이 청렴 정직한 정치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뜻을 헤아리는 국민의 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