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구름

난국의 본질

큰 화재가 매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행정부가 부패하여 공권력이 무기력할 때 생겨나는 사회 현상 중의 하나다. 부패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다는 선동으로 검찰과 경찰의 기능을 무기력하게 만든 결과가 낳은 난국이다. 정직하지 못한 이나라 진보와 보수의 가면이 거대한 부패행정제국의 종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꼴불견이다.

정작 개혁해야 할 부패행정제국이 두려워 그대로 둔 채 사법개혁이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핑계좋은 공수처법안이 통과되었다. 꼴 값 하는 골육지책이다. 고위공직자가 제풀의 부패를 은폐할 것인지, 정직 청렴한 의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정직한 선진국은 사법부를 통제하는 행정조직을 가진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