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구름

도로묵이 된 법원

지난 11월 1일 통영과 부산을 다녀와야할 일이 생겨 자동차 안전점검을 하러 대영종합정비사에 왔다가 고의로 차창을 고장낸 덤터기를 쓴 것이다. 정비사의 조폭같은 공갈 협박에 못이겨 112경찰을 불렀고, 경찰 입회하에서 대영종합정비사에서 고장을 낸 차창을 다른 곳으로 옮겨 수리해 오면 정비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단골 카센터에서 수리를 마치고 정비비 금13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서 민사청구소송을 하라고 하여 법원에 갔었다. 박근혜 정부때는 법원이 개방되어 종합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상담과 안내를 해주던 그 법원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금은 다시 부패행정법원의 권위주의로 되돌아 가버렸다.

예전에 없던 유리창 칸막이를 만들었고 죄수를 면회 하듯 구멍 뚫린 유리창밑 접수 창구가 생겨났다. 종합민원실이란 큰 간판만 있고 상담원은 없었다. 법원 직원들의 언행도 고압적이고 건방져 보였다. 노인은 낡은 자동차처럼 어느곳으로 가도 천대와 무시를 당한다. 조폭같은 대영기공사(사장)과 무책임한 경찰(경찰서장)을 당사자 적격으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작정이었다. 법원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울분을 참아가며 청구소송 양식을 받아들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오가며 하루를 보냈으나 옛날 처럼 도로묵이었다. 민사소송에서 공동정범의 개념이 없다는 상담자의 푸념이 휘파람 처럼 나의 귀를 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