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구름

민원처리 불능국가

소비자원이란 곳이, 인권위원회란 곳이, 법률구조공단이란 것이, 각종 위원회란 곳과 변협도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국민의 혈세를 훔쳐먹는 기생충이란 생각이 들게 한다.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해 있다는 선전만 한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힘없는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에는 모두가 앉은뱅이 산지기와 같다. 약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 주지 못하고 있는 이따위 국가조직의 존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원인을 입증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원인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과 같다. 약자의 피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국과수의 현장검열이 적격일 것이다. 정직한 도덕 사회 건설을 위하여 강자에 의한 피해가 발행하면 국과수가 현장에 참여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경찰이 부패사회를 조장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도 현실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