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 수요일 맑음

정부가 청렴하면 소득격차 없어진다

소득 격차는 인권을 차별하는 정치권력의 집권행위를 가늠하는 척도다. 약자의 인권만 유린하는 부패행정집단이나 독재권력집단의 집권형상이다. 정치권력이 정직하고 청렴해지지 않는한 빈곤의 격차를 줄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 요건이다.

국민의 관념에 각인되어 있는 부패행정제국에 정직한 담세를 해야겠다는 부유한 국민의 정직한 의지는 적다. 반대급부로 힘없는 국민은 정직한 담세를 하게된다. 이것은 행정권력이 약자만 착취하게되어 빈부의 소득격차는 더 크지게 되니, 청렴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