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정직한 정치만 가능하다

 

나쁜 제도나 나쁜 정체는 없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왕정이나 공화정이나 독재정치나 의회주의나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진보나 보수의 이념이 나쁜 것이 없듯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다를 것이 없다. 모든 이념과 정체는 정반의 변증론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나라의 통치권력이 국민을 위해 정직한 봉사를 하는가, 오직 통치권력을 유지하는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막스 엥겔주의 논리와 이념을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헌신하는 통치 윤리 철학으로 삼았다면 지구촌은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통일을 이룬 베트남의 정직한 통치력을 배워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청렴한 통치는 어떠한 외세의 무력도 이겨내는 위력이 있다. 월맹 지도자의 청렴정직함이 부패행정권력의 월남을 이긴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무력의 지원을 이겨낸 것으로 착작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부패한 월남정부보다 정직한 월맹정부를 인정하고 철군을 서둘러 준 것이다. 통일 후 즉시 국교를 재개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북한의 3대세습의 독재정권이 정직한 인권국가로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미국은 인정사정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의 정권을 도와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도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인권국가의 지위도 잃고 글로벌 신뢰도 잃을 것이다.

 

이율배반의 배타적 정치습성을 버려야 한다

통일을 이룬 독일 정치인은 정직 청렴한 정치로 두 이념으로 분열된 국민의 정신과 의식을 하나로 뭉치는데 무한의 정치력을 헌신적으로 발휘했다. 동서 독일의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이념과 국가사상을 그들의 정직한 행동으로 양분된 국민의식을 통일 이념으로 각인시켰던 것이다.

 

아데나워의 '불가분의 세계'라는 책을 보면 독일정치인의 정직함을 엿볼 수 있다. 남북의 정치인들이 독일과 베트남의 정직과 청렴한 정치철학(통수권력)을 공부한다면 우리의 통일은 앞당겨 질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통치자는 부패행정제국의 아바타가 된다

평화와 국민이름을 팔아 국민을 속이는 진보라는 2분법적 정치가 국민을 두 이념으로 나누는 꼴도 보기 지겹고, 안보를 팔아 상대와 배려가 없는 배타적 보수라는 2분법적 정치로 국민을 놀리는데도 너무 지쳤다. 이 두 분탕들이 국가 조직의 삼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룡부패행정제국의 통치권 쟁탈에만 혈안이되어 프락치정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일부가 노예처럼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촛불시위는 진보분탕을 지지하고,  태극기 시위는 보수 분탕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꼴은 세계대전후의 이념행동대(프락치)를 앞세운 패륜정치로 되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게한다. 권력을 쟁취하면 상대를 음해 능멸하는 정치현상을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야경국가 같다는 생각이다. 입법도 사법도 모두 공룡부패행정제국에 함몰되어 있다. 실제로 국민주권이 없는 나라다. 국민이 두 분탕의 진딧물로 살게하는 패거리 정치때문이다. 평화통일을 하려거든 남북 국민의 원성이 없는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법원, 검찰과 경찰, 국민의 모든 대의원이 부패행정제국을 혁파하는 모습을 각인시켜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에 대한 갑론을박이다. 전문 연구자와 학자의 말이 모두 틀리지 않다. 다만 그 장단점만 양분하여 주장하는 말이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권력자가 집행하는 정직한 의지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던 헌법을 개정한들 소용 없는 우리정부다. 부패행정제국을 작은 정부로 개혁하지 않는 한 개헌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집행하고있는 토지보상을 보라! 공시지가와 토지공개념의 법률에 의한 것이란 엄청난 차별이다. 권력을 가진자의 토지와 서민의 토지가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나의 경우를 보라! 같은 지역의 토지인데도 권력을 가진 자의 토지는 낮은 공시지가로 세금을 줄이고 공시지가의 10배를 넘는 보상을 해주면서도, 소시민의 토지 높은 공시지가로 담세를 시키면서 공시지가의 1/10의 보상으로 약탈하고 있지 않았는가!

시민혁명이 없는한 부패행정제국은 혁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황혼의 반란을 일어켜 진주시의 부패행정을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개헌보다 더 정직한 개혁이 될지 모른다. 내가 진주시장이라면 한 임기 안에 진주시의 부패행정을 일소하여 해묵은 민원을 모두 처리하는 한신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