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직한 의지가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이란 국민주권이 없는 나라다

회괴하고 희귀한 정치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당이 보수나 진보란 이념으로 정권만 쟁취하려는 집단이다. 정치인과 학자와 언론방송미디어집단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 패거리가 공룡부패행정제국에 빌붙어 국민의 인권과 자유시장경제를 망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은 공룡부패행정제국의 왕으로 이를 만든 것도 정치와 언론집단이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권리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자유경제에 의한 정의로운 국민주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정직한 양심을 살펴 볼 수밖에 없다.

 

광복이래 정부는 차별과 구별의 술수로 국민주권의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정권만 잡으면 정부조직을 확장하여 집권야욕을 키우는 바람에 공룡부패행정제국이 되어버렸다. 이 제국을 만든 권력자가 무기력한 임금이 되어 제국의 조종을 받게 되어 버렸다. 김대중 정권이 공룡부패행정제국의 발원이다. 이때부터 불쌍한 제왕이 되어 서글픈 인생의 종말을 맞는 운명을 맞게 된것이다.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만들어 온 아첨권력조직이 바로 법무부다. 이 권력조직내부의 볼상사나운 인권유린이 만천하에 들통났다. 권력을 추종하는 학자가 장관으로 기용되면 국민주권을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권력자에게만 충성하는 논객이 많다. 그 중에 진보이념을 고수하는가 인권을 보다 중시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이념이 인권을 경시하는데서 연유한다.

 

그래서 진보이념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민원처리가 불능한 부패행정제국의 본성이 강해진다. 소시민의 인권은 물론, 조직에 내재된 인권침해까지 묵살 되거나 차별당한다. 부패행정제국을 혁파하지 않으면, 골수암에 걸린 공룡처럼 국민노예의 수혈로 연명하는 공산사회주의 독재정권과 같이 찌들어가게된다.

 

우리도 통수권자가 통치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되었다. 촛불혁명이라 불러진 시위가 정직한 대통령으로 추앙 받았던, 통치자가 심복정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과오가 자신의 십자가가 되었다. 한국의 통수권자가 공룡부패행정제국을 혁파하여 작은 원시정부(미국의 연방정부)처럼 만들지 않으면 토정 선생의 인생 종말을 맞게된다.

 

인사가 만사다

국민의 인권침로 지탄을 받은 공무원은 여지없이 도태시켜야 한다. 정직함이란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원자의 핵이다. 정직한 정부는 높낮이와 대소의 권리가 없는 작은 정부다. 정직한 지방분권은 그 지방에 존재한 기관과 공기업의 인사권과 예산기획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눈과 귀가 멀고 앉은뱅이 산직이로 가득한 청와대가 역사의 궁궐처럼 국민을 괴롭히고 슬프게 해서는 안된다.

한 번 정한 것은 정의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정치를 해야 한다. 매사는 정반의 급부가 반드시 따른다. 비록 소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을 정했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협력하는 것이 정치 순리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렇게 국민의 행복을 창출하고 있다.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햇빛은 없다는 보편적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회는 당파싸움터다. 국민 이름을 팔아 정당의 주장만 고집하는 서푼짜리 정치뿐이다. 변증법도, 음양조화도 모르는 정치백치 짓만 하고있다. 선진국의 국민은 법률가의 정치를 더 신뢰한다. 우리는 기득권 집단으로 불신의 화신으로 고정된 관념이다. 링컨이나 만델라 호치민 같은 정직한 법률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

정치보복을 생각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한 정치집단의 행위다. 과거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부메랑 같은 정치보복은 하지 않는다. 정치과오는 개인의 죄과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공룡부패행정제국이 만들어낸 정치과오를 이겨내지 못한 국민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정직한 언론이 애국한다
언론방송미디어의 혁명적 의식개혁없이는 선진자유민주국가의 언론체계는 실종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정직하게 지켜주려면 정직한 보도예법을 지킬줄 알아야 한다. 정직한 배려가 결여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는 죄는 너무나 크다. 한국기자들의 언행은 약자와 강자를 구별하는 바로메타로 썩은고기의 종류를 구별하여 달려드는 똥파리떼와 같다는 외국언론의 지적을 두려워하는 매너를 갖춰야 한다.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 방송을 둘러보는 것이 나의 일과다. 625때 인미군 점령시절과 516 혁명 이전 자유당 시대의 언론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제멋대로 편파방송하는 말 그대로 똥파리 같다. 국민은 모두를 배려하는 정직한 중용을 찾는다. 국민은 한 솥밥을 나눠먹고 산다. 이말은 중국의 큰 솥밥(따 꿔오 판)이란 말과 같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언론 방송이 편파적이다. 518 시위대가 어떻게 무장을 하게 되었지 더 궁금한 국민이 많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불형평과 불합리를 의미하는 비어로 쓴다. 우리는 두레정신의 선농단과 같이 배려하는 공동체의 홍익인간을 의미한다. 우리 언론이 개혁되어야 할 과제다. '따 꿔오 판'이란 중국사회주의는 공자를 주였다가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의 한솥밥으로 공자를 다시 살려낸 나라다. 중국이 경제부국으로 도약한 것은 언론이 우리보다 더 애국적이란 총평이다.

한국의 언론이 행정부패를 조장한다. 4대강의 녹조가 생기는 이유를 댐 건설 때문으로 선전하는 꼴이 북한의 선전선동부 같다. 어느 선진국이라도 농공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만든 댐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고 여기지 않는다. 녹조가 생기는 것은 인간이 물을 더렵혀서 생기는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알고 철저한 환경관리를 먼저한다.

부패행정제국은 애시당초 환경관리에 대한 행정의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앉은뱅이 산직이다. 언론은 국민 의식개혁은 물론 정직한 행정부의 강력한 행정집행을 계몽 할줄도 모른다. 부패행정제국의 정치권력의 한심한 하수인 노릇만 하고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과 장차관의 임명과 해임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단임제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 중임으로 하고 국회의원정수는 200명 이내로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보좌관제도를 폐지한다. 공익근무와 의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대체근무제도는 각 군 복무기간과 동기간으로 각 군 영역 내에서 그 군사업무에 현역과 같은 급료로 종사하게 한다. 모든 법조문의 예외 규정을 삭제시켜야 한다.

 

국론 통일이 남북통일이다
평창 올림픽이 세계인이 바라는 대로 치뤄지고 있다. 전 세계인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국가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가 자유민주국가 정체의 통일한국을 우방으로 원한다.

역사적 배경이 중국과 일본을 그렇게 만드는 지도 모른다. 만리장성이 만들어진 역사와 왜국정벌의 고려역사 때문인지도 모른다. 동북공정을 자행한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걱정하고 독도를 탐하는 일본은 대마도와 오끼나와를 정벌한 한반도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인이 당장 해야할 일은 국론의 통일이다. 지구촌이 바라는 통일한국은 천부의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다. 아직도 한국의 소시민(50%)의 생각은 북한의 공산사회주의나, 남한의 부패행정제국의 인권유린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같다는 생각이다.

망국의 한을 되씹지 않으려면 정치인이 정직한 마음으로 국론을 통일하여 목적이 변질되지 않토록 배려하며 지켜나가는 헌신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것만이 선진 자유민주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검경개혁이 국민주권국이다
노인 수난 시대의 환경을 느낀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무섭다. 병들어 힘없는 늙은이를 병든 들개처럼 여기는 것같다. 복지관에서 식사를 마치고 좌측을 보고 두 노인이 건널목을 들어서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바로 옆에서 경적을 울린다. 놀라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 일어나 걸어 나오는데 차창이 열리며 '차가오면 기다렸다 건너야지, 겁도없이 들어와!' 하는 것이다.

'호로자식같으니, 교통법도 모르는 놈이 고급차만 타면 제일인줄 알아!' 하고 화를 내었다. 주위의 노인들이 잡아다 쳐 넣어라고 한다. 인도를 걸어 가는 노인이 자전거 종소리를 잘 듣지 못해 그냥가고 있다. 노인옆을 지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욕지걸이를 한다. 내가 보다못해 좀 번잡하면 자전거를 내려 걸어가라고 했다.

대뜸 그가 하는말이 '경찰 앞잡이라도 돼!?' 하며 나를 두 번이나 세계 밀어붙이며 넘어뜨릴려고 한다. 내가 피하여 제가 넘어져 다치면 또 거짓 억지를 부릴 놈 같다. 나도 그의 등덜미를 잡고 주변 사람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하였다.

젊은 아주머니는 개똥 피하듯 그냥 놓아주고 가란다. 경찰을 불러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나도 잘안다. 봉변을 당한다고 구조를 요청을 하면 일부러 더디게 오면서 장소를 확인 한다며 두세 번 전화를 걸어온다. 현장에 와서는 사람이 다친 것은 제쳐두고 사황을 이리저리 물으면서 어르신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지며 같이 벌금을 물겠느냐며 합의를 권하기 일쑤다.

대부분 112 경찰은 민생안보 불감증환자와 같이 노인의 구조요청은 귀찮은 일로 생각한다. 미국이나 영국이었다면 모두 파면될 경찰이다. 의경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가 이런 것이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자유당 시절의 경찰로 되돌아갈 것이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