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부패행정제국을 혁파하는 길

 

노예 관념이 없는 국민의 정치를 실천한다.

현 글로벌 시대의 노예란 기본생존권을 국가로부터 침해당하거나 관리받는 모든 나라의 국민으로 사회갈등의 약자다. 관념의 노예가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는 없다.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도 없다. 노예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국민이 사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다.

노예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국민의식이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은 음모의 실행자를 만든다. 속칭 프락치라는 행동대를 열거하면 민간집단, 문화집단, 사회집단, 노동집단, 기업집단, 산업집단, 정치집단, 교육집단, 종교집단 등 등 주권을 가진 행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공공집단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촛불시위도, 그 반대시위도, 모두가 노예본성을 나타낸 카라르시스다. 대리만족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공공집단이 프락치다. 남북이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광복이래 현재까지 모든 공공집단 내에서 프락치를 확장하는 능력을 권력으로 여기는 악습이 노예문화의 전통을 만들었다. 이 프락치가 혼돈 사회와 부패행정의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쟁적으로 확장시켜 공룡부패행정제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스웨덴 정치를 배워야 한다.

노예관념이 없는 나라가 주권을 가진 자유민주국가다. 이런 나라는 정직하고 작은 정부를 가진 나라다. 국민이 직접 작은 정부를 만들려면 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하고, 군대의 힘을 빌리면 구테다가 된다. 외세의 힘을 빌리면 식민지가 되기쉬워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국민이 바라는 방법은 최고권력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개혁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가 되면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대한국민의 건국이념<홍익인간>의 나라가 된다. 공룡부패행정제국을 작은 정부로 만들려는 정치권력의 의지만 있으면 국민의 신뢰는 얻는 것은 쉬운일이다. 정치권력의 모든 프락치를 없애거나, 이 프락지들을 주권국민을 만드는 원칙수호행동대로 바꾸면 된다.

모든 정치권력의 조직이 가진 특별활동비는 사회기업집단의 비자금과 같다. 특활비나 비자금은 국부를 탕진하는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만든 근원이며, 불투명한 기업은 신뢰를 잃은 산업사회경제를 만들어 망국을 부른다. 특활비와 비자금이 없는 나라의 국민이 자유민주국가를 지키며 주권관념을 가지게 된다.

작은 정부는 북한의 공산독재정부처럼 인권을 빙자한 수많은 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헌법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작은 정부는 주권국가를 지키는 외교와 국방, 국토의 자연환경 및 국민권익을 수호하는 일과, 교육 문화 예술을 창달하는 나라다. 그 외의 모든 조직과 공권력은 국민의 의지에 따라 자생하도록 하는 나라가 정직하고 작은 정부이며 자유복지국가다.

작은 정부가 되는날, 대통령의 인권과 보통 사람의 인권은 같게된다. 대통령 직무나 보통 사람의 삶도 같은 것으로 알게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직하게 묻고, 정직한 지혜를 얻는 정직한 인간상을 보여 국민이 각인할 수 있게해야 한다. 대통령의 흔한 웃음이 정직함 보다, 국민을 비웃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이미 대통령의 비웃음을 당한 보통사람 중의 한 사람이란 생각을 가졌다. 빈정거리며 건방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참모들의 모습은 정권의 신뢰를 잃게 할 것이다.

 

작은 정부에 의무경찰과 공익근무제도를 없애야 한다.
나는 양제도 폐지를 공약하는 사람을지지할 것이다.

국가 조직과 교육체계 및 공기업에 공노조란 것이 생긴후부터 현저하게 민원처리불능국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복지부동의 철밥통 공룡부패행정제국이 되고 말았다. 국가수반을 헐뜯어 무정부상태로 만드는 정쟁으로 무원칙의 정치인들이 국가조직의 공직자들에게 아부하는 언행으로 인기몰이를 하다보니 권력이 바뀔때마다 부패행제국정제국의 길을 확장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직한 의지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라면 작은 정부로 혁신하는 것은 어려울게 없이 실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애국 애민의 정치의지를 가진 정직한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신뢰가 유지 될 것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이라면 국운은 눈물의 역사를 반추하게 된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연석회의기구를 만들어 우리의 대법전을 정비하여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수정정리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헌법소원을 선행하여 헌법과 상충되고, 이율배반된 모든 법률을 청삭하고, 모든 법률과 상충되고, 이률배반된 시행령을 청삭할 수있는 권리와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대표한 통수권자가 직접 운용하는 정보기관으로 통수권자의 정직한 의지를 따르는 합법조직이다. 왕권을 절대 신의 명령으로 여겨왔던 역사에도 새로운 왕은 지난 왕정을 험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묘 사직을 지킨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 추악한 역사를 반추하는 정쟁의 도화선이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을 국민이 직접 운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원은 수평으로 독립적 임무수행 원칙을 지키도록 하여 부패행정을 막고 정직한 국방 외교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지지를 100% 통수권자에게 보내는 행동대로 육성보전해야 한다

모든 지상파 공영방송국도 이와 같은 독립하여 국민의 의지가 자율운영하도록 하여 정치권력의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한다. 언론의 표현이 국민의 정직한 의지에 반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모든 연금은 직장과 지역의 구별과 차별을 없애고 공직과 국공기업은 물론 국민 개인별 소득을 기준하여 정직한 부담을 하게하고 의료비와 연금도 동일한 일무일가의 원칙을 적용하는 무제한 수급을 해야 한다.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모든 협회를 국가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직한 전문가 집단으로 자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비롯한 모든 정부조직의 위원회를 폐지하여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관변단체의 사회단체의 모든 위원회의 국고 지원을 중단 한다.

공기업과 행정권력을가진 모든 공사를 완전한 민영기구화하는 것은 강국의 국부로 가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이 국고를 확충하고 부패행정으로 탕진하는 국고를 지켜내는 길이다.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신성하고 정직한 근로행위의 도우미의 임무를 해야한다. 권력이나 재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법제화 한다. 노사정이란 기구는 국민을 혼돈시킨다. 즉각 해체시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특권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듣지 않아야 한다. 영국 대처수상의 노동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산화(이미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를 이룬 현 정부의 능력은 행정조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반행정공무원은 70%이상 줄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 일자리는 120%증가하게 된다. 시행직후부터 국민소득 5만불시대가 5년내에 일어날 것이다.

 

공기업은 민영화, 공조직은 행정조직으로 흡수시킨다.

실제로 국민의 기본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권력을 가진 공기업과 공기관이 많다. 정부의 조직이 소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식민왜정의 동척회사와 같은 노예제조공사가 부패행정제국을 공고하게 확장하고 있다.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가자는 향수가 퍼져나갈지도 모른다.

대한지적공사의 부패

'일선 시군 지적업무처럼 부패한 행정은 없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는 정년퇴임자들의 언행을 보기도 하고, 내가 하동군에서 당한 부당한 민원처리를 확인한 이후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되었다. 일선 지자체의 수많은 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지위나 기득권자들이 결탁하면서 부패행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실질 경험했고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보아도 확실하다. 부패행정의 전형 속에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란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공사 중의 큰 것이다. 근본적으로 실질 사유재산권보전이 어려운 우리나라다.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지적공사를 지방행정에 편입시켜야 한다.

토지주택공사의 부패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붐은 사실상 토지주택공사(행정부)가 만들어 내는 것이나 같다. 투기방지를 빌미로 행정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부패행정이란 생각을 가진 국민도 더러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인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보상, 수용 기타 국민권익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행정법 앞에는 효력없는 빛좋은 개살구를 만드는 공사다. 완전 민영화 하거나 해체하여야 한다.

이 공사는 국민의 안전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못한다. 하도급 병폐를 전문적으로 악용하는 악질적 공사라는 별명도 건설업자들에 회자되고 있다. 행정권력을 업고 미완의 아파트를 힘없는 국민에게 강제분양시켜 입주자로 하여금 안전 보완공사를 자부담 시키는 악질적 기업이 주택공사라는 원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민원처리는 처리되지 않는다. 전형적 부패권력행정의 표상이다.

수자원공사의 부패

수자원 공사를 <땅장사공사>라고까지 회자되고 있다. 물관리 책임을 부패행정제국에 전가하고 정작 국민을 위한 청정수자원확보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진주 진양호댐을 높여 수변구역의 확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농지를 수용하여 지주들을 모두 임차농지의 농노로 만들었다. 이런 사실은 왜정시대의 동척회사나 다를게 없다고 원성이다. 댐을 높인 만큼 청정수원을 충수하여 관리한다면 더 넓은 지역의 식수난을 해결 할 수도 있다. 본말이 전도된 사업에 안한 수자원공사가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탄을 받는 것이다. 행정조직으로 간편하게 줄여 흡수하거나 완전 민간기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부패

도로공사의 실질적 횡포는 도로건설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시설 예고만 하고 보수나 시설을 하지 않으면서 사유토지의 점용권을 박탈하고 보상책임을 지지 않거나, 보상과 배상을 미룬채 선행공사를 하고도 사후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보상 등 민원처리책임을 누구도지지 않는 부패행정사례는 수없이 많다.

약한 영세농민의 민원만 그 대상이다. 횡단도로나 닥터를 설계할 때도, 대기의 흐름도 차단하는 토석을 쌓아 지형을 분활하여 의도적으로 기계영농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공사의 자체편익만 노린 내규를 적용하여 무책임한 설계을 하여 부당예산을 확충한다. 그리하여 농민이 영농을 포기하고 토지를 버리고 자진퇴거를 유도한다는 사례의 방송을 보면 부패행정제국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국민기업으로 바꾸어 국민의 미래 복지를 생각하는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