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부패행정제국을 혁파하는 길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은 노예관념을 가지지 않는다

현 글로벌 시대의 노예란 기본생존권을 국가로부터 침해당하거나 관리받는 모든 나라의 국민으로 사회갈등의 약자다. 관념의 노예가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는 없다.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도 없다. 노예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국민이 사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다.

노예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국민의식이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은 음모의 실행자를 만든다. 속칭 프락치라는 행동대를 열거하면 민간집단, 문화집단, 사회집단, 노동집단, 기업집단, 산업집단, 정치집단, 교육집단, 종교집단 등 등 주권을 가진 행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공공집단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촛불시위도, 그 반대시위도, 모두가 노예본성을 나타낸 카라르시스다. 대리만족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공공집단이 프락치다. 남북이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광복이래 현재까지 모든 공공집단 내에서 프락치를 확장하는 능력을 권력으로 여기는 악습이 노예문화의 전통을 만들었다. 이 프락치가 혼돈 사회와 부패행정의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쟁적으로 확장시켜 공룡부패행정제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작은 정부가 되려면

노예관념이 없는 나라가 주권을 가진 자유민주국가다. 이런 나라는 정직하고 작은 정부를 가진 나라다. 국민이 직접 작은 정부를 만들려면 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하고, 군대의 힘을 빌리면 구테다가 된다. 외세의 힘을 빌리면 식민지가 되기쉬워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국민이 바라는 방법은 최고권력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개혁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가 되면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대한국민의 건국이념<홍익인간>의 나라가 된다. 공룡부패행정제국을 작은 정부로 만들려는 정치권력의 의지만 있으면 국민의 신뢰는 얻는 것은 쉬운일이다. 정치권력의 모든 프락치를 없애거나, 이 프락지들을 주권국민을 만드는 원칙수호행동대로 바꾸면 된다.

모든 정치권력의 조직이 가진 특별활동비는 사회기업집단의 비자금과 같다. 특활비나 비자금은 국부를 탕진하는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만든 근원이며, 불투명한 기업은 신뢰를 잃은 산업사회경제를 만들어 망국을 부른다. 특활비와 비자금이 없는 나라의 국민이 자유민주국가를 지키며 주권관념을 가지게 된다.

작은 정부는 북한의 공산독재정부처럼 인권을 빙자한 수많은 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헌법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작은 정부는 주권국가를 지키는 외교와 국방, 국토의 자연환경 및 국민권익을 수호하는 일과, 교육 문화 예술을 창달하는 나라다. 그 외의 모든 조직과 공권력은 국민의 의지에 따라 자생하도록 하는 나라가 정직하고 작은 정부이며 자유복지국가다.

작은 정부가 되는날, 대통령의 인권과 보통 사람의 인권은 같게된다. 대통령 직무나 보통 사람의 삶도 같은 것으로 알게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직하게 묻고, 정직한 지혜를 얻는 정직한 인간상을 보여 국민이 각인할 수 있게해야 한다. 대통령의 흔한 웃음이 정직함 보다, 국민을 비웃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이미 대통령의 비웃음을 당한 보통사람 중의 한 사람이란 생각을 가졌다. 빈정거리며 건방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참모들의 모습은 정권의 신뢰를 잃게 할 것이다.

 

정부의 혁신 Practices

정직한 의지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라면 어려울게 없이 실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애국 애민의 정치의지를 가진 정직한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신뢰가 유지 될 것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이라면 국운은 눈물의 역사를 반추하게 된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연석회의기구를 만들어 우리의 대법전을 정비하여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수정정리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헌법소원을 선행하여 헌법과 상충되고, 이율배반된 모든 법률을 청삭하고, 모든 법률과 상충되고, 이률배반된 시행령을 청삭할 수있는 권리와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대표한 통수권자가 직접 운용하는 정보기관으로 통수권자의 정직한 의지를 따르는 합법조직이다. 왕권을 절대 신의 명령으로 여겨왔던 역사에도 새로운 왕은 지난 왕정을 험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묘 사직을 지킨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 추악한 역사를 반추하는 정쟁의 도화선이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을 국민이 직접 독립 운영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수평조직으로 정보원은 독립적 임무수행원칙을 지키도록 하여 부패행정과 정직한 국방외교를 통수권자가 지키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이성조직으로 육성보전해야 한다.

모든 지상파 공영방송국도 이와 같은 독립하여 국민의 의지가 자율운영하도록 하여 정치권력의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한다. 언론의 표현이 국민의 정직한 의지에 반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모든 연금은 직장과 지역의 구별과 차별을 없애고 공직과 국공기업은 물론 국민 개인별 소득을 기준하여 정직한 부담을 하게하고 의료비와 연금도 동일한 일무일가의 원칙을 적용하는 무제한 수급을 해야 한다.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모든 협회를 국가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직한 전문가 집단으로 자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비롯한 모든 정부조직의 위원회를 폐지하여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관변단체의 사회단체의 모든 위원회의 국고 지원을 중단 한다.

공기업과 행정권력을가진 모든 공사를 완전한 민영기구화하는 것은 강국의 국부로 가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이 국고를 확충하고 부패행정으로 탕진하는 국고를 지켜내는 길이다.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신성하고 정직한 근로행위의 도우미의 임무를 해야한다. 권력이나 재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법제화 한다. 노사정이란 기구는 국민을 혼돈시킨다. 즉각 해체시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특권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듣지 않아야 한다. 영국 대처수상의 노동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산화(이미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를 이룬 현 정부의 능력은 행정조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반행정공무원은 70%이상 줄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 일자리는 120%증가하게 된다. 시행직후부터 국민소득 5만불시대가 5년내에 일어날 것이다.

 

혁파해야 할 공공기관

대한지적공사의 행정부패

'일선 시군 지적업무처럼 부패한 행정은 없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는 정년퇴임자들의 언행을 보기도 하고, 내가 하동군에서 당한 부당한 민원처리를 확인한 이후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되었다. 일선 지자체의 수많은 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지위나 기득권자들이 결탁하면서 부패행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실질 경험했고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보아도 확실하다. 부패행정의 전형 속에서 인권과 권익이란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공사 중의 큰 것 중 하나다.

토지주택공사의 행정부패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붐은 사실상 토지주택공사(행정부)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투기방지를 빌미로 행정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부패행정이란 생각을 가진 국민도 더러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인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보상, 수용 기타 국민권익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행정법 앞에는 효력없는 빛좋은 개살구를 만드는 공사다. 이 공사는 국민의 안전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못한다. 하도급 병폐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악질적 공사라는 별명도 소규묘 건설업자들에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