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2일 수요일 구름

정직하지 못한 정치는 국민을 삶을 망친다

국가 수반이 정직하지 못하면 국민도 그의 위엄과 존엄을 잊게된다. 책임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나의 민원을 종결해 달라는 진정을 대한변협에 보냈다. 부산지방변협에서 나를 무고하는 정치프락치로 여기는 것같다. 부득이 대한변협에 재청원과 겸하여 민원인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재 청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진정 처리결과를 2018. 9. 12. 받고 법에 따라 재 청원합니다.

<법무법인 부산>과 체결한 행소계약은 10년을 넘도록 가족을 해산시킨 임대주택보증금으로 금융계좌로 이체했으니 그 기록이 있을 것이다. 사건의 기록은 법원과 진주시청과 진정인도 가지고 있다. 어떤 국민이 감히 국가수반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인에 복귀한 문재인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모든 소송비용 돌려 주라고 지시했다. 송사무장은 33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계약 위반 손배를 해주려면 제대로 하라 했다. 나는 손배보다 어떻게 하든 부산고법의 조정 결정을 진주시청이 집행해주거나 가로채간 지장물공탁금이라도 돌려받도록 도와 달라고 간청했다. 처음의 소송도 그랬지만, 비용을 미리 받은 후에도 전치와 1심까지를 내가 직접 수행케 하고 결과에 따라 항소를 해주겠다하여 법인이 해야할 일까지 나에게 시켰다. 민변이란 이름의 법인면허를 빌려준 꼴이나 같았다.

이사건의 시종을 관여했던 문재인 변호사의 의지인지도 모른다. ‘이게 나라냐고, 사람이 먼저라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고 노무현변호사도, 문재인변호사도 다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516 혁명군의 해병대란 이유로 의도적 차별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법원의 판결도, 검찰도, 입법기관도, 소용없는 진주시청 토지보상부패행정의 만행을 묵인하고 있는 현정부를 성토한다.

대한변협은 별지의 물음에 정직한 답변으로 국민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인권부재의 무법행정국가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못하는 진주시행정부패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참고 자료로 이 사건 시종의 기록과 진주시청의 부패행위 참고서류를 별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