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7일 월요일 비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용어를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는 현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개방전의 중공은 균등배분의 '소득주도성장=따꿔판'을 앞세워 국가주의(지금의 북한)적 재분배를 해왔다. 의무가 결여된 균등분배는 중공 경제 발전의 동력(의욕)을 무너뜨렸다. 등소평이 '백묘흑묘'론으로 능력 위주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주도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직한 행정지원으로 육성하여 중공은 강도처럼 외국의 상권을 모방하고 특허권을 훔쳐가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미국이 중국과 한국 등에 통상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자영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 경공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고가 불어나는 결과가 바로 '소득주도'의 성장 현상이다. 소득주도란 성장현상이지 성장 동기가 되거나 방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튼튼한 중소기업과 완성된 중공업의 대기업이 이미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경제 조건을 충족하고서도 생산과 고용창출의 소득주도를 위한 재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행정 규제와 행정집행의 부패가 혁파되지 않고있는 부동의 철밥통 때문이다.

중국의 시진핑과 같이 나와 같은 억울한 미결된 모든 민원을 단 기간 안에 모조리 처리하여 국민의 한을 풀어주면서 시진핑의 정직한 행정부는 하늘 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단 기간에 이룬 것이다. 우리정부처럼 공룡부패행정제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김정은이 한국민의 인기를 얻은 이유가 부패행정제국의 인기 하수인이 아닌 우두머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