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4일 화요일 구름

대통령이 책임회피를 하는 꼴을 자주 볼 것 같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자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 가축과 고기가 죽고 과일이 떨어지고 물가가 기형적으로 상승하는데 기껏 했다는 것이 제대로 못한 전기료를 내렸다는 눈가림이다. 대형 아파트의 정전이 연일계속되는데, 전기안전법을 위반한 저용량의 변압기 교체는 미연에 하려들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대통령의 변명이 나의 실소를 자아냈다. 기득권의 적폐중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별이다. 모든 연금은 일률 동일조건으로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주의인 국가주의와 같다.  연금은 어차피 국민소득의 재분배인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망하는 이유가 복지가 없는 인권유린이 때문인데, 이 인권유린이 차별과 구별로 기득권을 인정하는 정직하지 못한  재분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