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5일 일요일 맑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모습이 국민소득 3000$ 때의 노사가 임하는 듯하다. 이런 형국은 노사 양측이 사실상 공무원의 봉급을 비교하여 최저 임금을 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공무원의 임금이 노력대비 너무 많은 대우를 받는 철밥통(따꿔판)이 적시되는 형상이기도 하다.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알맞는 선진복지국가의 노동자 상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을 아껴 최저 임금 이상의 정직한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노동을 착취하려는 발상을 버려 재분배를 위한 잉여생산의 공동의무를 가져야 한다. 잉여생산을 위하여 사용자 스스로 최저임금을 높이려 들고, 노동자는 과로를 걱정하여 임금 상승을 두려워하는 생산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환경의 조성은 청렴하고 정직한 행정국가만이 가능하다. 사회주의를 몰락시킨 부패행정제국의 혁파가 선결 문제다. 우리국민의 노동능력이 세계선진복지국가의 노동능력과 비교되는 신뢰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메터가 최저임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