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8일 월요일 구름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당국책임자 연석회의에서 경찰에 수사 자율권을 더 많이주자는 지시같은 제안을 하는 방송을 보았다.

국민의 정부때부터 민주화의 가면을 쓴 선동정치가 무기력한 공권력을 만들고, 결국은 야경국가의 기틀을 조장하더니 부패행정제국이 건설되었다.

노무현 정부들어 더 심해지더니 민원처리불능 국가처럼 모든 법질서는 공룡부패행정제국의 시녀로 돌변하였다. 국민의 보편적 권익은 사라지고, 오직 강자의 권익사회가 만들어져 버렸다.

경찰이 수사종결자율권까지 가지게 되면 나와 같은 노약자는 신 고려장시대를 맞을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정부보다 김정은을 더 믿는 듯한 말을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