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5일 금요일 구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했다. 북한이 한국정부를 가지고 노는 꼴이 역겨웠을 것이고, 그런데다 국내정치인의 단결은 못하면서 개인의 인기를 위해 비굴할 정도로 북한을 신뢰하는 한국정부가 못마땅했을지도 모른다. 더하여 북한이 미국정부를 정직하지 못한 한국정부처럼 생각하고 건방을 부려본 것이 잘못이다. 늙은 신선처럼 경세제민의 원리와 순리를 정확하게 께뚫고 있는 트럼프는 독재자들의 습성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정부가 북한에 넣는 바람으로 미국정부의 고도전략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미국정부는 북미회담이나 한미회담 등의 모든 내용을 미의회에서 정직하게 보고하여 객관적 조언을 받는다. 독재정권(사회주의)은 회담이나 조약내용을 의회나 국민에게 보고하는 일이없다. 자유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의 융성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많다. 독재국가는 권력을 지키기위해 나라와 국민을 희생시키는 편이다.

우리의 정치가 미국정치를 본받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남북회담의 시종과 전말을 국회에 직접보고하고 여야의 권고나 충언을 받아 들이는 정직한 정치모습을 보였다면 한국을 중국처럼 불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이 나면 그 전비를 한일양국에 청구하겠다는 것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정치가 부패행정부을 일소하고 상호 존경하는 민주정치를 하루속히 완성할 때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