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1일 수요일 구름

새로 임명된 금감원장이 구설 수에 올랐다. 참여연대 출신이다. 노사모의 전신인 참여연대는 NGO란 가면을 쓰고 자기들 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집단이다.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 집단이 아니다. 같은 정체나 이념 또는 사상을 가진 사람끼리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차별운동이다. 분단국가에서 위험하고 편파적인 사람의 모임이다. 광복 직후의 좌익정치집단의 프락치였던 보도연맹과 너무나 흡사하다.

문 대통령의 이중성이 분명하게 들어난 인사 과오로 이미 국내외의 신뢰를 잃고 있는것 같다. 적폐청산은 제도의 개선이지 중하위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라고 한것과 같은 말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 자기들의 프락치를 조직화 하는 바람에 민원처리가 불능한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만들었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처럼. 모든 법과 제도는 장단점과 음과 양이 있기 마련이다. 그 제도를 한쪽으로 바꾼다는 것은 부패행정제국을 확장하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기에게 공동책임이 있는 민원을 사람 차별하여 도와줄 의무를 묵살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최고의 책임자가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질것으로 믿어본다. 부패행정제국이란 법제도의 합목적 집행을 외면하고 단점만 약용하여 부정집행에 상임하는 중하위 공직자의 행정부패를 지칭한 것이다. 의무가 결여된 권리만 있는 행정집행은 주권국민의 나라가 아니다. 금융, 경제, 산업, 교육, 국방, 자연의 파괴, 문화 퇴폐, 등 모든 것이 부패행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부패행정제국의 보루는 경찰과 검찰, 상위의 사법부와 입법부인 것이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처럼 이런 부패행정제국은 혁명이 아니고는 타파할 수가 없다고했다. 국민은 좌우를 떠나 부패행정타파를 공약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