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5일 일요일 맑음

일요 토론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한 데 대한 갑론을박이다. 전문 연구자와 학자의 말이 모두 틀리지 않다. 다만 그 장단점만 양분하여 주장하는 말이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권력자가 집행하는 정직한 의지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던 헌법을 개정한들 소용 없는 우리정부다. 부패행정제국을 작은 정부로 개혁하지 않는 한 개헌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집행하고있는 토지보상을 보라! 공시지가와 토지공개념의 법률에 의한 것이란 엄청난 차별이다. 권력을 가진자의 토지와 서민의 토지가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나의 경우를 보라! 같은 지역의 토지인데도 권력을 가진 자의 토지는 낮은 공시지가의 10배를 넘는 보상을 하면서도, 힘없는 소시민의 토지(나의 것)는 몇배나 높은 공시지가의 1/10의 보상으로 약탈하고 있지 않았는가!

억을한 시민이 권력을 잡지 않는 한, 부패행정제국은 혁파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황혼의 반란을 일어켜 진주시의 부패행정을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개헌보다 더 빠를지 모른다. 내가 진주시장 된다면 임기 안에 진주시 부패행정을 일소하여 해묵은 억울한 민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