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일요일 구름

헌법개정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한다. 정치인의 구미에 맞춰 바꾸는 헌법은 다른 부패행정제국을 만들게 된다. 나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기는 6년 단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 중임제로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한다. 국회위원의 보좌관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권리의무의 축소해야 한다. 국민주권국가를 확립하기위해 국방, 외교, 국가재난 등의 긴급명령권을 제외한 정부조직과 장차관의 임명,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권은 지방행정청이 갖도록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한다. 지방의회의 보좌관제도를 폐지한다.

공권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경제도와 공익근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대체근무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군대와 동일한 기간 내에 모든 대체근무는 군령의 영역 내에서 강군을 위한 봉사업무에 종사하도록 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