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구름

불변하는 망국의 부패행정제국

억울한 소시민의 민원처리를 정직하게 해주지 못하는 부패행정제국의 무술년 망년도 천한 들개처럼 지나가는 내 인생 같다. 문대통령이 1년만 기다려 보라고 흰소리를 했으나, 소시민의 민원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앵무새의 연출 뿐이었다. 노무현 정부처럼 민원처리가 불능한 야경국가였다. 상상 외의 인재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 형국은 무책임한 부패행정을 말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려나간 사실만으로도 문대통령의 통치내면의 과오를 투영한 것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된 것도 비서의 기억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여 특검의 구형을 인용하였다. 언론에 회자된 사실적 문서와 녹음 기록도 비서들의 모른다는 큰 소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당당한 모습은 '그 주인과 하인(The Master's Dog's)'이란 속담을 보는 것 같았다.

세모의 추위에 굶고 얼어 죽은 민생이 이렇게 많은 것은, 사람이 먼저라 했던 문대통령 정부가 처음일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연관된 민원도 처리하지 못하는 행정수반이 제 한풀이만 하고있는 부패권력같아 서글프다. 국회는 특검을 하여 비서들의 비망록을 압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따위의 공직기강해이는 망국의 징조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