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구름

국민의 독립의지를 보여주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남미와 남아메리카 종속이론에 속한 나라로 여기고 있다. 종속이론은 사대사상과 비견되는 경제이론이기도 하다. 한국국민은 사대주의를 벗어나 고유한 원시경제원리(홍익인간)를 선용하여 경제부국을 이룩해 낸 정직한 의지력이있다. 다만 한국의 정치권력이 이념갈등을 청산하고 홍익인간의 글로벌이념으로 국론통일하여 공룡처럼 커져버린 부패행정제국을 작은 정직한 정부로 만들지 못하고 있으나, 기회가 온 것이다.

미국이 바라는대로 소파를 개정해야 한다. 미군이나 유엔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토지와 기타부동산 및 부대시설의 사용 등의 임대료를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 민폐에 대한 소해배상을 국제수준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주둔국법의 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 외국병력 주둔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주둔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도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 한국은 미군주둔분담금을 국방력증강예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한국민은 스위스 국민의 국방력과 애국심을 잘 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