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구름

문 대통령이 직접 봐야한다는 세 번의 편지도 전달해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실이다. 나의 편지는 대통령이 연관된 법무법인적폐를 바로잡아 달라는 청원이었다. 그런데도 같은 민원을 보내면 법에 따라 회신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민원이란 것은 진주시청이 임의로 미결종료한 민원적폐다. 청와대 비서실이 부패행정제국을 옹호하여 야경국가를 만드는 꼴이다.

세간에 감찰관의 폭로를 보면 비리에 비교적 정직했던 대통령들을 감옥에 가둔 빌미나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언제나 적폐가 청와대에서 시작되고 있으니, 국군통수를 하는 행정수반의 정직한 명령이나 의지를 내각부처나, 일선지방행정청이나, 군행정청이나, 사법독립기관이 순응또는 호응하지 못하고, 국정에 국론통일이 되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