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요일 비

<위험의 외주화>란 제하의 멍청한 방송을 본다. 상상도 못할 엄청난 사고연발을 보면서도 무책임한 멍청이들의 방송만 지겹도록 보게된다. 세월호 해난사고때나, 천안함 피침과 백령도 포격때도 멍청한 방송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방송은 무능한 공룡부패행정제국의 실상을 대변해주는 것과 같다.

일본이 70년도에 종신고용제를 주창하며 욱일승천하는 기업이념으로 나가다가 80년도 들어 파견근로제를 도입하면서 20년 경제침체를 맞았다. 우리정치가 일본의 파견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비정규직을 만들어 차별과 구별의 갈등사회구조를 조장한 것이다. 동일사업체의 동일 근로에 차별급여를 할 수 있도록 부패행정제국이 제도화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안전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을 근로자 스스로 작업에 임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해고를 더더욱 하지 못한다. 강요를 했을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위험한 작업은 위험수당까지 지급하고있다. 노조는 근로자의 인권을 스스로 정직하게 지킨다. 우리나라처럼 정치프락치 노릇이 필요없는 정직한 행정국가가 대부분이다.

파견근로제를 폐지해야 한다. 동일근로는 동일임금이어야 하고, 안전보장없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잘 만들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정직하게 집행되는 법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부패한 정치권력이 야경국가를 만들어 멍청하고 지겨운 어용방송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