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구름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란 정치 이념이 없고 사색 당파란 말이 제격이다. 진보(進步)란 변화로 발달하여 나가자는 정치이념이고, 보수(保守)란 전통과 관습을 지키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기다리자는 정치이념이다. 분단된 우리나라는 공산사회주의 독재이념과 민주자본주의 자유이념을 진보와 보수로 이분하고 있는 것은 언론미디어와 학자라는 앵부새다.

우리나라는 좌파는 친북, 우파는 반공으로 분명하게 2분되어있다. 좌파 속에 진보와 보수가 나뉘고, 우파 속에도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색당파가 변함없이 존속하고 있다. 요즘의 우리나라는 좌파는 친일청산을 적폐로 악착같이 인권을 유린하고,우파는 좌익의 공산독재를 비판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모양새는 오월동주다.

이것이 무슨 대수냐고 하겠지만, 나의 눈에는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오고있다. 정직한 진보정권이라면 부패가 일소되고 청렴한 정부로 작아지는 형상이 국민에게 전이되어진다. 이에 반하여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만들고 국가관리자의 무책임성이 상상 못할 안전사고를 연발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의 야경국가 같다. 유능력자의 임명이든 낙하산이든 간에,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불문 임무수행결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무한 책임은 자리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와 손해의 정산결과의 가치를 재산이나 노동으로 변상하는 것이 무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위해를 준 공직자는 재산과 부족한 것은 징역형으로 책임을 변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재판소를 설치하여 특검기소를 전담하도록 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권력조직이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패한 공룡행정제국을 청렴하고 정직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길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