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수요일 구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년동안 청와대가 정부처럼 느껴지면서, 좋은 일자리란 말이 허풍처럼 가득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좋고 나쁜 일자리로 구별하거나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독재국가에서 국민을 노예처럼 여기는 공직자들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여겨져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 청와대의 분위기를 사회주의 편향의 잔상으로 보는 국민이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은 부패행정제국을 더 키워 국민을 착취하는 결과가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역행하는 자가당착이 된다. 총리와 각부처는 형식만 갖춘 허수아비 내각이 되어 국민의 삶을 위한 민원처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정부의 형국이 경제지표를 높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직하고 청렴한 작은 정부일때만 경제지표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