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구름

미국 법원이 한국 정유 3사의 담합에 대한 벌과금을 물렸다. 예전엔 볼 수 없던 동맹국의 모습이다. 우리사회의 상습적 폐습을 미국도 이제는 봐줄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정부의 공기업 부정 부패와 불법 엄폐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간섭할 것이다. 북미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우리나라 통치권의 과오를 지적하여 내정간섭을 시작하겠다는 모양새다.

말보다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뭉쳐 국론이 통일되게 하려는 책임있고 정직한 정권의 모습으로 우방의 신뢰를 얻어야 난국을 벗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권이 미국보다 앞서 북핵폐기를 강요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한국 정부가 사고를 낼까 두려울 정도로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 강권할때 국론은 통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