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구름

부패행정제국의 진면목이 하나씩 나타나고있다.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 힘든 사실 중의 하나가 유치원의 교육 비리다. 정치권력의 비리로 시작된 정경유착, 산업비리, 방산비리, 국방비리, 사노조와 공노조 비리, 교육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행정부의 조직비리, 외교부, 산자부, 행안부, 지방자치와 수많은 공기업의 부패비리의 바닥은 숨겨져 있다. 정치 보복의 쐐긴지 몰라도 대법원과 판사들의 위헌 행위가 먼저 터진 것이 다행인지 모른다.

약자의 소장은 읽어보지도 못하는 한글문맹판사가  많다는 비아냥을 하는 나와 같은 국민이 많다. 어떠한 혁명도 법원 판사의 독립성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한 개혁이 어렵다. 헌법 기관인 변협을 비롯한 각종 공공 협회와 위원회의 비리까지 뒤집혀 지려면 큰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평화를 빌미로 북한정권의 화해 지연술에 편승하여 누린 인기에 도취되어 부패행정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곧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정부가 평화통일을 정직하게 원한다면 미국보다 앞서 핵리스터를 북한에 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