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맑음

 진보를 주창하는 정치권력이 오래 집권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짓 때문이란 역사기록이 많다. 그 디테일 중 하나를 우리나라 문대통령이 서구 우방국에 외교 주제로 웅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약속을 어길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북한의 거짓 변명을 앵무새 처럼 변호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우려가 노골화 되고 있다. 비핵화 약속을 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짓변명이 그 디테일이다.

  역사의 증거는 감당 못 할 약속을 어겨 정권을 잡고 권력을 확장하였으나, 결국은 얼마가지 못해 망해 버린 권력체제가 다음에 열거한 나라의 산 역사였다. 소련연방, 나치독일, 팟쇼의 이태리, 모택동의 중공, 일본이 그 디테일이다. 모택동의 공산당이 장개석을 감당하지 못했고, 볼세비키 레린의 공산당이 그랬고, 히틀러의 나치도 그랬고, 일본도 처음은 인접국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 있어서 존속 해 온 것은 아니며, 중국과 소련의 혈맹이 있어 존속해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개의 자유민주국가는 자국 국민의 권리와 영토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한 상대국을 군사력으로 보복하지 않는 국제규범을 지킨 때문이다. 북한이 핵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핵을 가진 국가로 존속하려는 지연책을 부린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이 북한의 약속을 믿는 사람보다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