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법원행정처와 연계하여 법원의 재판에 관여한다는 정보가 알려졌다. 재판이 정치라했던 어느 법관의 말이 정직한 언동이었다. 새로운 정보인냥 떠벌리지만 올바른 의지로 살아온 대부분의 국민은 쓰디쓴 웃음으로 넘긴다. 약소 국민에게는 인권을 지켜주는 법원은 예부터 없었기에 새삼 놀랄일이 아니다.

법원이 부패행정제국을 만들고 있다는 국민의 의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나의 민사, 형사, 행정재판 기록만 들쳐봐도 나는 자유민주국가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야경국가나 경찰국가(부패행정제국)에 살아온 농노에 불과했다. 공룡같은 부패행정조직의 지지없이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치풍토에서 혁명없이는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사고가 나거나 국민의 여론이 생겨날때마다 대통령이 응답하듯 말로만 비서관이나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아 지시를 하는 보도가 지겹다. 말로만 지시하는 대통령은 바보나 멍청이도 할 수 있다는 비웃음이 넘친다. 정부의 수뇌부가 모든 국민계층의 일자리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연구하는 모습은 말이나 눈으로 보고 듣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청년들의 자의적 실업은 줄지 않는다. 부패행정제국을 혁파하지 않는 한 무사평안의 일자리만 찾을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정직한 정책을 실천하는 멘토의 정부를 만드는 일이 청와대와 국무위가 할 일이다. 이를 못하면 무능한 정부를 면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