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 수요일 비

어제 저녁식사를 아내의 친구부부와 함께했다. 배려하는 행동을 하면 신뢰를 얻게된다. 아내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면 덩달아 나도 기쁘다. 고마움은 더 큰 고마움으로 보답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베품은 모양새가 다를 뿐, 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정직한 베품이 없으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우정을 쌓기 힘들다. 가정이나 사회나 정부도 국민의 신뢰도 정직한 베품이 있을 때 생긴다. 정부가 국민의 해묵은 민원을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지만 그 결과는 국민에게 베품으로 돌아간다.

부동산 대책과 교육정책 등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정직한 배려없이 형식의 권리와 의무가 효과를 얻지 못한다. 문민정부이래 대민정책이 실효를 얻지 못한 것은 민원처리불능행정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 같다. 공룡부패행정제국의 공무원을 개혁대상이 아닌 주체로 비호하며 스스로 개혁하라는 이율배반적 대통령의 엄포를 겁낼리 없다. '재수없이 걸리지 않으면 세월은 간다.'는 부패행정제국의 철밥통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해피로 일관하는 모든 해묵은 원성의 민원이 없는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개혁정부다. 미제사건의 해묵은 모든 민원을 처리 하고, 해당된 모든 공무원은 연좌연대하여 책임을 물어 도태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혁명보다 더 큰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