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단결하여 공룡부패행정제국을 혁파한다.
청렴하고 정직한 작은 정부로 재건한다.

 

행정의 의미

신(자연)과 만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행정

   신의 의지로 태어난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이 되자 영원을 탐하는 곳이 지구다. 이 지구가 존속하는 곳이 작은 우주다. 이 작은 우주의 별들이 공존하는 질서가 우주의 행정이다. 이 우주의 행정을 지켜주는 더 큰 우주가 있고,  더 큰 우주를 지켜주는 무한의 행정을 영원이라 일컫는 신의 행정이다.

 신의 행정은 우주의 만물이 거역하지 않는 절대 원칙이다. 풀새도 나무도 꽃을 피워 씨앗을 맺는 보이지 않는 행정을 지킨다. 볼 수 없는 행정은 벌 나비와 개미 곤충의 보다 큰 행정을 만들고, 이것이 거대한 동물군의 행정을 이루게 한다. 물과 바다와 공간과 하늘도 이같은 행정을 지켜 누천년 지구가 존속한 것이다.

 신과 만물이 공유한 행정을 순리라 한다. 순리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게하고 더 큰 우주의 행정을 존속시키는 나비효과의 공생 진리로 확장된다. 그러나 인간은 신을 대리하는 영장이 된 순간부터 순리를 거역하며 무한한 탐욕을 살구하는 행정으로 바꾸었다.

 나라는 상종하는 인간이 장소를 정하여 공존하려는 행정을 지키는 곳이다. 순리를 지키는 나라는 복지국가가 되고, 거역하는 나라의 국민은 고통을 받는 국가가 된다. 부패행정이란 순리가 없는 국가의 행정이다. 순리가 없는 나라 에서 순리를 지키려고 항거하는 행정의 혼돈이 종교의 형상이다.

  태초부터 <홍익인간>이란 걸로벌 이념으로 건국된 신국의 역사가 우리의 단군조선이다. 남북한의 어린 역사는 혼돈의 행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분리하는 순리를 이율배반하여, 외국의 침략에 국권을 수차 잃었고, 내란과 내전까지 일어나 국민은 집을 잃은 꿀벌처럼 살면서 나라 이름을 바꿔가며 한반도를 지켜왔다.

 

부패행정의 개념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을 인권이라 하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침해하는 것이 부패행정이다. 부패행정을 개혁하지 못하거나 악용하는 정권이 부패정부다. 한국정부의 부패행정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사례로 실증한다.

감사원의 인권유린

  2012년 5월 21일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진주시청의 직권남용을 신고했다. 그 민원은 정부의 부패행정 쇼에 걸려든 실망이었고 민원처리 불능국가를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 이름으로 공탁된 지장물보상 금87,001,000원 과 그 이자 금7,217,506원 · 강제집행멸실농장 복원비 집행예산 금40,000,000원 · 압류수목대 금3,542,057원 합계 금137,760,563원을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는 진주시청의 직권남용을 신고하니 조속한 선처를 바라는 민원이었다.

법원의 부패행정 방조

        나는 해기사(갑종1등기관사)로 67년부터 83년까지 해외취업을 마치고 1984년에 이곳(진주시 신안동)으로 이사를 하여 정원수와 유실수 묘목을 재배하였다. 그 이듬해 진주시가 88올림픽 봉송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장을 하천구역으로 간주하고 지장물보상금87,001,000원을 공탁하고 토지를 국유로 이전등기 했다. 나는 등기말소와 토지인도 등의 소송을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진주시는 농장을 멸실해 버렸다.

  나는 항소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농장멸실 이전의 농장은 주택2동, 창고1, 축사2, 온실3, 관개시설, 20년생과수300주, 감나무묘목20,000주, 목련6000주, 장미6000주, 측백15,000주, 석류1000주 등이 있었다.

  진주시청은 대법원확정판결 직후 인근토지보상조건과 동등하게 지장물과 토지일괄보상금으로 10억원을 책정해두고도 지급을 기피했다. 나는 보상금을 달라고 수차 청원하다, 15년동안 영농방해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담당자는 법원 감정 판결을 받으라 하였다.

   보상처리를 기다리다 일괄 보상해 준다는 담당자의 말대로 15년의 동안의 영농방해손해배상금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이 감정한 손해배상금은 6천만원이었는데, 선고시 손해배상금은 70만원이었다. 변호사간의 농간을 원망하며 직접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부산공등법원법정에서 나와 진주시가 동의한 보상조건으로 결정된 금원은 ◎토지보상금2억4천만원, ◎지장물보상금2억7천만원, ◎10년간 영농방해손배금3000만원이었다. 결정문을 받은 건설과장은 5억원으로 끝내자는 말에 민원을 조속히 종결하려고 동의를 했었다.

    재결확정일이 지나자 진주시는 배상금3,000만원만 변제하고 토지 인도는 포기했으니,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은 줄 수 없다며 민원을 종료한다고 했다. 진주시가 책정한 10억원의 보상금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영농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보상총액 금5억4천만원으로 조정결정된 것도 모자라 손해배상금3000만 주고 민원을 종결한다는 것이다.

    부득이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하여 2억1천만원의 토지보상금만 받고, 현존하지 않은 지장물은 행정소송의 판결을 받으라고 했다. 창원행정법원은 부산고법의 조정결정시의 지장물보상금 2억7천만원을 인정할 수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소송비용과 후불을 약속한 성공사례금까지 미리받은 법무법인<부산>은 처음부터 행소수임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항소도 하지않았다. 나는 지장물공탁금을 찾으려고 진주법원을 찾았으나 나의 공탁금87,001,000원과 그 이자7,217,506원를 진주시가 나도 몰래 회수해버렸다. 공탁금은 당사자 동의없이 회수하거나 국고에 환수 할 수 없는 법이다.

 

이 탄원에 대답한 역대 정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국가관리 강하천변의 사유지 보상법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었다.

    *김영삼 대통령 때 공시지가법이 발효되고 현실가로 보상하라는 권고를 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오히려 두 번이나 나를 업무방해죄로 무고하여 벌금을 물렸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암행조사를 보내 여론방제만하고 나의 공항환송만 받고 돌아 갔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인터넷인권위원회로 이첩하여 앉은뱅이 산직이와 앵무새 같이 소관행정청의 거짓 변명을 그대로 회신해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인권위원회가 정상적 민원처리를 권고했다. 진주시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진주지청에 조사를 이첩하였다.

 

개혁대상의 검찰

   검찰총장의인이란 커다란 직인이 찍힌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 믿음이 있었다. 수일 후 진정을 접수한 담당 검사라며 철저히 조사하겠으니 협조하라는 안내가 왔었다. 석달이 다 될 무릅 ' 진주시가 부당 회수해 간 공탁금94,00만원 반환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피진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공람을 종결한다.' 는 간단한 종결회신이 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인권유린동조

  1) 공시지가 145,000원/㎡의 담세농지4500㎡를 하천부지라며 묘목 이식비87,001,000원을 공탁하고 토지를 국유로 등기한 것은 범죄가 아닌가. 토지보상금10억 원의 현실보상금을 준비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기피한 것은 직무유기다.

  2) 20년 간의 영농방해손해배상금을 법원에 청구하게 만들어 토지보상금2억4천만 원, 지장물보상금2억7천만 원, 10년간 손해배상금3천만 원으로 삭감 결정하고도 진주시는 법원의 결정을 묵살하였다. 부득이 행정소송을 다시 하게 만든 직권남용과 직무기피를 고발한다.

  3) 행정소송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부산>은 수임료만 챙기고 행정소송을 이행하지 않았다. 진주시는 당사자도 몰래 공탁금과 이자를 가로챘다. 당사자 몰래 공탁금을 내어준 법원 공탁관의 직권남용도 처벌해 주시오.

  4) 진주시는 부산고법조정결정시 지장물보상금2억7천만 원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니, 처음 공탁된 지장물이식보상금도 줄 수 없다는 것도, 소송비용를 행정과태료채무로 바꾸어 압류 및 공매통지서를 보내는 것 등 문서위변조와 불법추심행위를 처벌해 주시오.

  5) 민원과 청탁을 혼돈하는 진주시 총체적 부패행정을 조사하여 민원을 종결해 주시오.

위의 내용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담당 검사의 회신내용이다.

  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6 진정217호
  처분일자 : 2017. 1. 31.
  처분내용 : 이 사건 진정 요지는 국가가 진정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진주시가 이미 공탁된 보상금마저 회수하여 진정인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여달라는 취지이다.

  조사한 결과, 진정인은 이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청 2013진정85호로 담당검사가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공람종결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이 진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바. 목에 정한'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진정을 공람 종결함을 알려 드립니다.

  검사란 독립된 행정관청이다. 형사처벌 할 만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해서 불복하여 위와 같은  범법사실을 적시하여 진정했으면 행정집행 담당자를 조사하여 응분의 처벌을 물어야 한다. 검철의 사직업무처리에 불복하는 방법 중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보다, 재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검사의 의무다. 검사가 의무보다 권한만 행사하는 이 실례가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나의 공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민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국민의 제안 또는 민원을 받는다는 홍보를 보았다. 나의 탄원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가 그 책임을 떠넘긴 사건이라 대통령 친전으로 두 번이나 보낸편지였다. 그러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란 빛좋은 개살구의 회신이었다.

빛좋은 개살구 같은 국민권익위원회

   1.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된바 민원취지는 '진주시 하천부지상 지장물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도록 회수하여 반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2. 위 취지에 대한 민원은 지난 8월 대통령실에 제출하신 민원과 동일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수자원민원과-6957(2017. 9. 26)로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내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위 회신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재차 안내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 취지지의 민원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 되는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규정에 따라 별도 회신없이 종결함을 알려 드립니다.

  노무현 정부때와 똑 같은 앉은뱅이 산직이나 눈먼 앵무새의 대답이었다. `대한민국에 묻는다'는 그 말에 이제는 문재인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국민은 부패행정의 개혁없이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어렵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이 국가개혁의 대상이 이닌 주체라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부패행정을 옹호하며 인기영합에 몰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김영삼 정부의 신문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구를 확장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을 수집하는 정치프락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한다. 국민의 생존권보호요청을 청탁으로 보고 있는 부패행정의 전형으로 민원처리불능상태의 국가로 재진입하는 꼴이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모든 공산사회주의 정부가 몰락한 원인이 이와 같은 부패행정 때문이었다.  정직 청렴한 정부의 행정을 이끌어 왔던 호치밍 지도자 만이 베트남을 통일 할 수 있었다. 우리의 통일을 힘들게하는 것이 바로 부패행정이며 모든 사회적적폐가 치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룡부패행정제국의 불변때문이다.

 

부패행정은 무정부 국가다

  정직하지 못한 카타르시스의 시위에 지례 겁을 먹고 대통령을 탄핵하여 무정부를 만들어 버리는 꼴은 책임전가와 변명에 능한 한국 특유의 법률전문가 정객들이 의석을 차지한 의회가 만들어 낸 추태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내는 법률전문가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의 과오가 더 큰 것이다. 선진국에선 국가가 인정한 종신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이 후진 정치를 하고 있으니 정변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직한 민중의 촛불이 다시 켜질때가 멀지 않다. 역사는 반추하는 것이다. 미래의 한국의 정치는 청렴한 정치 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정치를 하도록 개헌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민의 의사가 존중된 정권교체라는 나라도 있지만,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정치를 해 버린 역사를 남겼다는 나라가 더 많다. 부패행정이 만들어낸 프락치선동의 무정부상태로 정권을 바꾼 것으로 보는 국가도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악법도 법'이라는 말로 나의 민원처리를 정당화 하던 진주시장이 있었다. 이 악법은 철학자가 자연의 순리를 말한 것이지, 진주시의 부패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었다. 법이란 순리를 지켜 `약육강식'으로 공생하는 자연의 원칙으로 우주가 존속한다는 철학적의미다. 그러므로 악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만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수단으로 위장한 것이다.

  이런 악법으로 권력을 유지할 때 무정부 상태가 되어 혁명을 부르고, 구테다를 부르게 된다. 나의 민원처리를 정직하게 처리를 해주지 않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솔거의 벽화처럼 참새와 같은 국민을 현혹하여 자포자기하는 함정이 되어 부패행정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악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하천이 많은 우리나라는 나의 민원과 같이 수십년 동안 처리불능상태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지방과 중앙의 부패행정이 국민의 원성를 받으며 한을 키우고 있는 미처리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부패행정을 척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복지부동의 역풍을 맡고 이빨 빠진 허풍이 칼날로 조롱만 당했다.

  예전엔 일선행정이나 중앙행정청이 국민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받을 때는 법률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부터 일선행정청에 고문변호사를 지정하고 국민 개인을 상대로 국세를 탕진하면서 민원처리불능 부패행정만능시대가 온 것이다.

  행정법이나 시행령 또는 업무내규가 모든 법에 우선하여 법원의 판결도 효력이 없는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만들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와 국민인권위원회, 각종 변협조직과 법률구조공단 등은 국민을 행정노예로 순화하는 여론프락치에 불과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문재인 정부들어 이 두 조직은 악법을 만들어 내고 국민을 행정의 노예로 만들어 내는 구실을 할 것 같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부패행정의 거짓 변명을 옹호하는 권익위원회와  인권구조를 방해하는 법률구조공단은 그폭을 넓힐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악법을 만들어 내는 행정부패의 척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두 조직이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해체시켜야 한다. 국민이 부패행정에 저항할 수 있도록 정직한 도우미가 되지 않는한 유사한 모든 공단과 위원회의 존재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고를 탕진하며 국민의 피를 말리는 무서운 기생충이 될 뿐이다.

 

공기업은 부패행정의 진딧물

   선진복지국의 공기업은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합리화로 국고를 축적함으로서 국민의 담세를 줄여 국민생산소득의 재분배를 풍요하게 만들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유지시킨다. 한국의 공기업은 부패행정으로 기업경영조직원들의 풍요한 삶만 유지하고 이로 인한 적자를 국민의 고혈로 충당시키고 있다.

   선진복지국은 공직자 한사람을 증원하면 국민은 수십명이 일자리를 얻거나 삶이 풍요로워진다. 우리는 이와 반대급부의 현상으로 공직자 한사람이 늘어나면 수십명의 담세가 불어나는 역사적 전통이 지켜져오고 있다. 이런 전통의 부패행정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했고, 항거하며 생존권을 지켜려는 민생의 내란 역사는  우리의 문화가 되어 버렸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

  국민이 자각단결하여 공룡부패행정제국을 혁파하여 청렴 정직한 작은 정부로 재건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혁명이나 구테다가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공룡부패행정제국을 먼저 혁파해야 한다. 국민의 한맺힌 해묵은 모든 소시민의 민원을 먼저 종결하고 책임있는 관련 담당공직자를 연대하여 모두 처벌 숙청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부패행정을 청산하지 않는 정권은 선진 경제, 산업, 교육, 문화의 창달은 이룰수 없고  오직 망국의 역사를 반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