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수요일 맑음

 

선거 공영법의 병폐

직업 정치꾼을 양산하는 선거공영법을 손질해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의 고혈을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하도록 만들어낸 김대중법이다. 천년을 살것처럼 탐욕을 부린 법이다. 법 미꾸라지들이 만들어내는 회계장부의 선거비용을 올곧게 가려내고 정직한 법집행으로 엄격한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새로 만들어야 한다. 분배부터 회수까지 완벽한 선거공영법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