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5일 일요일 구름

국회무용론

   

   KBS 일요토론을 눈여겨 보았다. 법학을 전공한 나의 상식에도 국회가 너무 잘못했다는 나의 생각에 확신을 주었다. 여야를 대변한 국회의원의 논쟁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국회의 잘못이란 주장이 정직한 논리라 생각됐다. 헌재는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여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 나도 찬성한다. 탄핵 정국을 만들어 국론을 분리시킨 국회에 책임을 되돌려 묻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