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2일 일요일 구름

국회무용론

   

   일요 토론을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이다. 정치 권력에서도 약한 자가 왕따를 당하는 현실을 헌재가 보여주었다. 모든 법이 합목적으로 정직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승복하기 어려운 대통령 파면 선고문 때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이 패거리 정치인들의 모략 정치를 국민의 이름을 빌어 담합한 판결문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헌법을 개정하여 재판관이나 검찰은 독립적인 관청으로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나 재판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양심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과 헌법을 지키지 못하고 개인의 안일을 위해 집단권력이나 다수의 여론이나 인기몰이에 여합한다는 것이다. 당론에 따르는 국회의원의 썩은 정치행위나 같다. 삼권분립의 청렴성을 사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