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6일 일요일 구름

국민을 위한 정치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프락치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국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것은 가짜 언론 보도를 법으로 판별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불가능했던 탄핵이 바른 정당의 인기 영합의 배신으로 뜻밖에 탄핵이 가결된 것이다.

  아침 토론에서 한 사회학과교수의 말이 70%의 국민이 헌재의 인용을 원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터무늬 없는 망발이다. 나의 경우처럼 탄핵이 가결될 수 없는 것을 원한 것이다. 국민의 통합을 위하여 헌재는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에게 정직한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헌재는  대통령의 임기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