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9일 금요일 구름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한 공직자의 나라>

사고 혁신

   해운조선구조조정청문회의 본질이 전도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영국의 대처수상이 테임스강물에 침강하고 있는 영국의 토털 경제를 재생 시켜낸 것은 영국 노동조합개혁의 성공이란 것은 우리의 타산지석이다.

   한국의 조선 해운 구조 조정이 불가능했던 원인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구축해 놓은 노동조합의 기득권 때문이다. 그 세 대통령들의 짧은 영욕의 세월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악용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했던 비열한 야욕 때문이란 것을 대부분의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지금의 국회에서 그동안 국정감사를 해오면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필연성을 미연에 주장하고 적극적인 입법화한 의정사가 있었는가!? 노동조합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해 오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사실상 방해 해온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왜 반성할 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