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8일 목요일 비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카나다에 살고 있다는 종윤의 동생 이종대의 주소를 외교부에 사실조회하여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서가 왔다. 원심에서도 주소등록지가 없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참고하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새롭게 다시하는 것같다.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법원이 내린 명령이니 부득이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종대의 주소지가 확인 된다면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종윤과 종인 두 형제는 그의 주소를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