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혁신

   자영업을 하는 소상인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돈을 모아 전세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세를 월세로 다시 바꾸면서 어려움을 표현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전세를 들어 집주인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도 많다. 임차등기를 한 후 집을 양도해주지 않으면서 새 입주를 방해한다. 임대인의 생활고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책임인 하자보수를 회피하려는 악덕세입자도 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교직자나 법을 잘아는 공직자가 많다. 이런 사회질서는 선진 복지국이 될 수 없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