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건강보험공단혁신

  건강보험공단이 혁신되어야 한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험금지급조건을 내세워 건짐을 강권하는 꼴은 없애야 한다. 몸이 아프고 이상이 있을 때면 가지 말라고하여도 병원을 찾을 것이다. 막상 아파서 병원을 가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달 다리가 아파서 척추 수술을 했는데 의료보험혜택은 개미눈물이었다. 독거노인이 일년을 먹고살 돈을 모두 바쳐야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가치를 알 수 없다.

  멀쩡한 선배 노인이 공사의 암검사를 받고 요양병원에서 죽게된 것은 한국판 고려장이었다. 영국의사가 300여명의 노인을 안락사 시켰다는 고백은 영국판 고려장이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국민이 아플때 병원을 찾아도 보험금을 지원 해주어야 할 것이다. 공단지시에 따라야만 보험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생명을 차별하거나 선별하여 안락사 시킨다는 풍문을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