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목요일 가끔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진주시 행정의 청렴도가 낮은것은 역사적인 형평운동이 일어날때부터이다. 지금도 시내 곳곳에 불법쓰레기투기와 공동체의 사회규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질서의 기초규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연유는 진부한 관료주의 때문이다. 즉 도둑은 경찰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은 예산과 인원부족을 내세워 관리능력의 한계를 호소한다. 이런 변명보다 자율적 기초질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면 과태료 물게된다고 하면 모두가 물러간다. 그러나 학생들은 마음대로 해보라며 말을 듣지 않는다. 가정교육부터 잘못된 공동규법의 인식부족이다. 학교는 물론 가정과 행정, 심지어 사직당국도 혐력하여 경법죄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교육을 주입하여야 하고, 조례를 정하여 지역사회의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