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0일 금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사고 혁신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에 따른 것이 원칙이다. 모든 재산의 가치도 소득이 발생하는 결과에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에게 95년식 코란도 짚차가 있다. 보험사의 자동차가는 30만원이 못된다. 정부는 배기량2300cc이상을 기준하여 환경, 보건, 재산등의 지방 세원을 부담시키고 있다. 수 억원짜리 고급 자동차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있다.

   이런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곳이 한국이다. 빈자를 약취하는 행정편의는 없어져야 한다. 안정을 잃은 세계의 나라들은 대부분 행정이 불신을 당하는 나라들이다.

  경로식당에 식객이 너무많아 오늘 식사는 포기했다. 30분 안에 식사를 하기가 힘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일요일 점심을 함께 하자는 전화가 왔다. 내가 기다리는 아내의 전화였다. 몸이 불편한 요즘 아내의 도움이 참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