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혁신

    정부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변명보다, 국민에게 억압의 반대급부를 수반한 명령과 규제를 하달만 했던 행정편의주의를 일소하는 사고혁신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정부가 직접처리하는 발상은 올바른 순리다. 모든 종신면허의 사(士)의 의무는 특권보다 국민의 권익을 위한 진의의 전령이 되어야할 때다. 특히 법원과 법원주위의 모든 법률전무가의 나태하고 무책임한 작태를 혁신하는 것이 국민행복을 위한 최우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