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협회, 조합의 악폐

  한국사회의 적폐는 <엘리트카르텔>이라고 세계의 석학들이 지적하고 있다. 19세기말 해가 질줄 모르던 영국의 경제가 침몰하기 시작한 원인이 바로 엘리트칼텔이었다는 진단이 내려진 직후부터 대처 수상이 노조, 협회, 조합의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침몰하는 영국을 다시 건져올린 테임스강의 기적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아왔다.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까지 해기사생화을 하며 느꼈던 사실이기에 더더욱 절감한다.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영국의 악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카나다도 호주도 영국의 악폐를 답습하지 않은 것처럼 짧은 시간에 극복했던 것이다. 국제정세는 유행병처럼 전파되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지나치도록 골이 깊어진 것은 민주화라는 핑계로 <3김>이란 사람이 차례로 그들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엘리트칼텔을 만들어 그 적폐를 쌓아왔던 기간이 너무 길었고 이 고질병이 정부조직까지 관피아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노조, 협회, 조합의 부당한 노조활동을 용인하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가 <엘리트칼텔>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집단이기를 보호하는 이단의 종교집단처럼 정당한 권리로 각인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활동을 용인한다면 공동체의 배려를 무시한 헌법수호는 불가능하게 되어 한국은 영원히 새로운 나라로 탄생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