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0일 토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人災 없는 나라>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자

  세월호의 인재가 공직부패로 일어난 인재라는 국민의 트라우마가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의 부패를 없애는 방법은 해묵은 민원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 민원과 업무가 연관되었던 모든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퇴직자의 연금도 모두 회수하여 국가의 정직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직자의 위민 업무는 확립할 수 없다. 이것과 더불어 행정법원의 무책임한 오판도 재심하여 관련된 법관도 모두 도태시켜야 한다.

  사법, 행정의 부패를 동시에 혁파하는 것이 현명한 순리다. 이것만이 국민의 트라우마를 종식시킬 수가 있다. 나는 안전 불감증의 원인인 공직부패와 복지부동을 혁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 되기를 정직하게 바라고 있다. 사법, 행정의 부패를 척결하고, 다음은 종교의 부패를 척결하면 우리는 글로발 선진국<홍익인간의 동방성국>을 재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