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지정선포

  며칠간의 뜸은 들였지만 해난사고 관련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민과 유가족의 슬픈 마음을 위해 정부가 유례없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부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하여 연안 여객선의 안전불감증치유는 물론 관련 부처의 근무 자세를 국민을 위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의 해경도 미국의 코스가드처럼 신뢰를 갖추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국선급협회(KR)도 선진국 선급협회와 같은 신뢰를 갖는 선박검사를 행하도록 독려(혁파)지원해야 한다.

   이 해난 사고의 총체적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앙행정부의 행정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득권의 혁파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든 종류의 조합의 부패, 모든 종류의 협회의 진부한 기득권을 타파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병든 사회를 이대로 두고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글로벌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부패한 정치인과 관리자를 양산하는 온상을 없애는 것이다.